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 ②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 ③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 ④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 ⑤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 신청 접수와 심사 및 지급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세무서)에서 전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청 접수 관할 기관 오류: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조세 기반 복지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세청(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접수와 심사 및 지급을 총괄합니다.
- ② 근로의욕 고취 목적 부합: 소득이 일정 수준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늘어나거나 차등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노동 공급을 유인하고 일할 의욕을 높입니다.
- ③ 도입 배경 부합: 1975년 미국에서 저소득 노동자 가구 지원을 위해 도입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발전시켰습니다.
- ④ 지급 요건 반영 타당: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금액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 기준을 심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액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⑤ 제도의 기본 취지 부합: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환급형 현금 급여를 지급하여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 및 빈곤 탈출을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관련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조세 연계 복지정책으로,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실무 집행 및 신청 접수는 국세청(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주관합니다.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충족해야 차등 지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