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6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적 근거의 도입: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평가 조항이 신설되어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평가가 시행되었으므로 옳습니다.
• ② 평가의 목적: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 이용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타당합니다.
• ③ 이용자 권리 지표의 적용: 이용자의 권리 지표(비밀보장, 자기결정권 존중, 진정권 등)는 생활시설(거주시설)뿐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평가에도 공통으로 필수 적용되므로 거주시설에 한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평가의 한계: 전국적인 표준화 지표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하다 보면 지역적 특성이나 개별 시설만의 특화된 사업 및 고유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현장 의견 수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개발 및 개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 시설 종사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자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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