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8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자 선정 목표 비율은 60%가 아닌 70%이며, 부부 감액 비율 역시 40%가 아닌 20%이므로 두 수치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② 선정기준액 설정 시 기준이 되는 수급자 비율은 60%가 아니라 70%이고,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률은 50%가 아니라 20%이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 ③ 기초연금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④ 선정기준액 기준 수급자 비율인 70%는 맞게 기술되었으나, 부부 감액 비율은 30%가 아닌 20%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수급 대상자 비율 80%와 부부 감액률 10%는 모두 현행 기초연금법의 명문 규정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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