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93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정답과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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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는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지원, 욕구 및 심신상태에 따른 적정 제공, 재가급여 우선 제공, 의료서비스 연계가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자립 지원과 적정 제공 원칙뿐만 아니라 재가급여 우선 원칙 및 의료서비스 연계 원칙도 기본원칙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② 의료서비스 연계, 자립 지원, 재가급여 우선 원칙 외에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적정 제공 원칙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③ 의료서비스 연계, 재가급여 우선, 적정 제공 외에도 대상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돕는 자립 지원 원칙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자립 지원, 재가급여 우선, 적정 제공 원칙과 더불어 심신 악화 방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 원칙 역시 기본원칙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 법률상 기본원칙인 의료서비스 연계, 자립 생활 지원, 재가급여 우선 제공, 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적정 제공이 모두 포함되어 옳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9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