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배분한도액
- ②배분심사기준
- ③배분신청자의 재산
- ④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 ⑤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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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상 배분기준에는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심사기준, 신청기간 및 제출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재산은 법정 포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배분한도액은 특정 사업이나 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배분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 ②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배분심사기준을 배분기준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③ 신청자의 재산 상태는 법률상 배분기준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모금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배분대상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사업 신청자들이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간과 제출 장소는 배분기준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공정한 재원 배분을 위해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배분대상, 지원 한도, 심사 기준, 신청 절차 및 서식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개별 신청자의 재산 현황은 배분기준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