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②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 ③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 ④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 ⑤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시장 규율을 중시하고 자산조사 중심의 선별적 급여를 제공하므로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으며,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은 체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의 부양 책임을 우선시하고 국가 개입을 보충적으로 한정하는 보조성의 원리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강조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시장 메커니즘과 자산조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체제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체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입니다.
- ③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적 사회권과 높은 조세 부담에 기반한 평등 및 연대를 핵심 가치로 추구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직종별·신분별 사회보험 제도가 발달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전형적인 국가에 해당합니다.
- ⑤ 시장 실패 시에만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공공부조 형태로 개입하므로 공공부조와 잔여적(선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 수준과 사회적 계층화 체제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로 분류했습니다. 자유주의 체제는 시장 중심의 잔여적 복지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낮고,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보편적 권리와 평등을 지향하여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보수주의 체제는 사회보험 중심과 계층별 지위 유지,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보조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