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②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 ③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 ④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 ⑤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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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낙수효과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하위 계층으로 흘러내린다는 시장 중심의 성장 논리이므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므로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필요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 ② 전염병 치료나 예방접종과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므로,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어 국가의 개입이 요구됩니다.
- ③ 민간보험 시장에서는 고위험군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이 발생해 시장이 실패할 위험이 크므로, 국가가 강제 가입 원칙을 적용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 ④ 낙수효과는 시장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이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⑤ 의료서비스는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커 공급자 유인 수요나 과잉 진료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국가의 규제 및 공적 제공이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국가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개입하는 주요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의 극복에 있습니다.
공공재로서의 특성,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같은 비대칭 정보 문제는 시장 기제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습니다.
반면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로, 국가 복지 개입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공재로서의 특성,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같은 비대칭 정보 문제는 시장 기제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습니다.
반면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로, 국가 복지 개입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