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 ③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 ④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 ⑤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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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및 요양 필요도에 대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적 평가를 거쳐 수급 자격을 부여하므로 진단적 구분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 관련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하는 제도는 기초연금이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이력에 기반하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내용: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심신 상태를 전문가가 정밀하게 평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므로 진단적 구분에 해당합니다.
- ③ 아동수당 관련 내용: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범주에 속하면 소득·재산조사 없이 전원에게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편주의 제도입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되었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빈곤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므로 선별주의에 속합니다.
- ⑤ 장애인연금 관련 내용: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선(하위 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하므로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욕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단적 구분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 장애에 대해 전문가의 의학적·임상적 판정과 평가를 거쳐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산조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이나 보편적 수당과 구별되는 공공부조의 핵심 기제입니다.
이 가운데 진단적 구분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 장애에 대해 전문가의 의학적·임상적 판정과 평가를 거쳐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산조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이나 보편적 수당과 구별되는 공공부조의 핵심 기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