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외구제를 실시하였다.
ㄴ.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ㄷ.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ㄹ.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길버트법(1782)은 원외구제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법이며 비스마르크는 제국 통합 및 사회주의 세력 견제를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한 반면, 신빈민법은 신흥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고 미국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길버트법에 대한 내용은 타당하나,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이 아닌 신흥 산업자본가(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길버트법의 원외구제 실시는 부합하지만,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기존 주 및 지방정부 중심의 구제 체계에서 벗어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책임을 크게 확대한 법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길버트법은 작업장 내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하였고,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국가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확립하였으므로 모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④ 신빈민법은 지주계급이 아닌 신흥 자본가 계급을 위한 입법이었으며,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복지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정책이므로 두 내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⑤ 비스마르크의 사회통합 목적 사회보험 도입은 맞지만,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 책임을 확대한 것이 핵심 변화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영국의 길버트법(1782)은 거택구호(원외구제)를 허용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원외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인도주의적 성격의 법입니다. 반면 1834년 신빈민법(개정구빈법)은 신흥 자본가(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여 작업장 재수용과 원외구제 금지 원칙을 세웠으며 전국적 행정 통일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을 계기로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책임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비스마르크의 독일 사회보험은 노동운동 탄압과 더불어 노동자 회유를 통한 제국 통합(당근과 채찍 정책)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