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할당 - 기여조건
ㄴ. 급여 - 현금급여, 현물급여
ㄷ. 전달체계 -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ㄹ. 재정 - 보험료, 국고보조금, 이용료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할당, 현물·현금급여의 제공,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보험료·국고보조금·본인부담금(이용료)으로 조달되는 재정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모든 항목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여조건에 따른 할당과 현금·현물급여의 병행은 옳으나, 공공·민간이 결합된 전달체계와 이용료·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 재정 영역까지 모두 건강보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할당과 전달체계는 바르게 연결되었으나, 요양급여·요양비 등 급여 형태와 보험료·국고·본인부담금에 이르는 재정 구성 항목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할당, 급여, 전달체계는 모두 부합하지만, 가입자 보험료 외에 국고지원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이용료)으로 조달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영역 역시 부합하므로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급여, 전달체계, 재정 연결은 적절하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무기여 수급이 아닌 보험료 납부라는 기여조건을 핵심 할당 기준으로 삼으므로 해당 항목을 제외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보험으로서의 기여조건(할당), 요양급여와 요양비 등 현물·현금급여(급여), 공단 관리와 민간·공공 의료기관 이용(전달체계), 보험료·국고보조금·본인일부부담금(재정)의 4대 차원 연결이 모두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할당(누가 급여를 받는가), 급여(어떤 급여를 제공하는가), 전달체계(누구를 통해 전달하는가), 재정(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의 4대 기본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기여)를 전제로 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할당 원리를 따릅니다.
서비스 형태로는 진료·검진 등의 현물급여와 요양비 등의 현금급여가 공존하며, 공단(보험자)과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연계된 전달체계 및 보험료·국고지원·본인부담금(이용료)으로 구성된 다원적 재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기여)를 전제로 수급 자격이 부여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할당 원리를 따릅니다.
서비스 형태로는 진료·검진 등의 현물급여와 요양비 등의 현금급여가 공존하며, 공단(보험자)과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연계된 전달체계 및 보험료·국고지원·본인부담금(이용료)으로 구성된 다원적 재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