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고용보험
- ②국민연금
- ③최저임금제
- ④국민기초생활보장
- ⑤보육서비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노동관계 제도로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 ②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③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규제 제도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 ⑤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돕는 제도로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 복지,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며,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임금 규제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주에 직접 속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 복지,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며,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임금 규제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주에 직접 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