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증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결정과정으로 설명한다.
ㄷ.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최적모형을 혼합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합리모형의 최적 대안 추구와 쓰레기통모형의 정책 흐름 결합 설명은 옳지만, 점증모형은 무정부상태가 아닌 점진적 수정을 다루며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과 쓰레기통모형(다중흐름모형 연계)에 대한 설명이 모두 부합하므로 정답 조합입니다.
- ② 합리모형 설명은 맞지만,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이론이지 최적모형을 결합한 것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③ 점증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가 아닌 기존 정책 중심의 부분적 개선을 다루며, 혼합모형 또한 최적모형이 아닌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결합이므로 틀립니다.
- ④ 합리모형과 쓰레기통모형은 타당하지만, 점증모형에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개념을 결부하여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오답입니다.
- ⑤ 점증모형의 개념 왜곡 및 혼합모형의 결합 대상(점증모형이 아닌 최적모형으로 기술)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합리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목표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반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한계적 수정을 가하는 방식이며,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이러한 합리모형의 거시적 접근과 점증모형의 미시적 접근을 결합한 이론입니다.
쓰레기통모형 및 이를 정책의제 설정으로 확장한 다중흐름모형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흐름들이 우연히 만나는 계기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반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한계적 수정을 가하는 방식이며,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이러한 합리모형의 거시적 접근과 점증모형의 미시적 접근을 결합한 이론입니다.
쓰레기통모형 및 이를 정책의제 설정으로 확장한 다중흐름모형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흐름들이 우연히 만나는 계기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