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 ②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 ③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 ④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들 수 있다.
- ⑤소비자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회 급여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게 진입 통로나 우선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통제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②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통제와 목표 효율성을 중시하며,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은 제한됩니다.
- ③ 바우처는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에게 특정 용도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 소비하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입니다.
- ④ 장애인의무고용제나 적극적 우대조치 등은 진입 장벽을 낮춰 목표 달성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기회 급여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소비자의 선택권은 재화나 서비스가 고정된 현물급여에서 가장 낮고, 지정 품목 안에서 선택 가능한 바우처를 거쳐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급여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급여 형태는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구분에 따라 현금, 현물, 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등으로 나뉩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소비자 주권을 극대화하는 반면,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의 달성과 사회적 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회 급여는 취약계층이 사회적 제약이나 차별을 극복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형태를 뜻합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소비자 주권을 극대화하는 반면,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의 달성과 사회적 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기회 급여는 취약계층이 사회적 제약이나 차별을 극복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형태를 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