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②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③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 ④“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⑤“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 운용 주체: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 및 운용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국고 부담 의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급여 체계 구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대별되며,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 수당·이주비 등이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자체를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실업의 법적 정의: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므로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일용근로자의 기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꾀하고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가는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고용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체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기금의 관리 및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국가는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고용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체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기금의 관리 및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