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 ①ㄱ, ㄹ
- ②ㄴ, ㅁ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ㅁ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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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가 어렵고 의사결정권 확보는 권력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현물·서비스·증서의 특성을 옳게 설명한 보기들을 묶은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서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만,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이 넓어 사회적 통제가 가해지기 어렵고 오히려 현물급여가 소비 통제 등 사회적 통제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다.
- ② 현물급여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재화와 자원을 통제하고 정책 의사결정권을 갖는 급여 형태는 기회가 아니라 권력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③ 현물급여와 서비스에 관한 진술은 옳지만,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가 부과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옳은 항목만을 모두 묶은 것이 아니다.
- ④ 서비스에 관한 진술은 맞으나,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가 부과되기 어렵고 정책 의사결정권과 자원 통제력은 기회가 아닌 권력에 해당하므로 틀린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⑤ 현물급여의 관리비용 및 목적 달성 특성,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 증서가 지닌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절충적 특성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옳은 보기만을 바르게 묶은 정답이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 급여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현물), 증서, 현금, 권력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현금급여는 소비자 주권과 효용 극대화를 돕지만 사회적 통제가 어렵고,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 달성과 집합적 선 실현에 유리하나 보관·수송 등 관리비용이 크다.
증서는 일정한 사용 범위를 두어 개인주의적 자유와 집합주의적 통제를 절충하며, 재화·자원 통제나 정책 의사결정권에 관한 내용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에 해당한다.
현금급여는 소비자 주권과 효용 극대화를 돕지만 사회적 통제가 어렵고,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 달성과 집합적 선 실현에 유리하나 보관·수송 등 관리비용이 크다.
증서는 일정한 사용 범위를 두어 개인주의적 자유와 집합주의적 통제를 절충하며, 재화·자원 통제나 정책 의사결정권에 관한 내용은 '기회'가 아니라 '권력'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