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급여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이다.
- ②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 또는 직접지불 방식이다.
- ③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⑤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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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급자 중심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전자증서를 제공하여 서비스와 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이용자 중심) 지불 방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드 형태의 증서(국민행복카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전자적 증서 형태로 운영됩니다.
- ② 공급 기관에 보조금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이용 권리를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 후 비용을 정산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불 방식입니다.
- ③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청구나 부정수급 등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소비자 주권과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⑤ 금융기관의 전산망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연계하여 결제와 예산 정산이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관련 개념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대금을 전자적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시설이나 기관에 일괄 보조금을 지급하던 공급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에게 구매력을 부여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 방식입니다. 결제 내역과 재정 흐름이 전산망 및 금융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되므로 투명성과 사업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