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 ①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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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보편주의는 사회적 권리(시민권)에 입각하므로 납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며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며, 두 이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와 효과성을 추구하므로 ㄴ, ㄷ,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산조사를 중시하는 설명만 포함하고,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과 양측 모두 나름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타당한 설명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비납세자를 배제한다는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편주의의 보편적 수혜 특성과 두 이념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③ 선별주의에서 수급자격 제한을 위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는 핵심적이고 올바른 설명을 누락하여 전체 정답 조합이 되지 못합니다.
- ④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주의가 비납세자를 제외한다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보편주의의 비차별적 대상 선정, 선별주의의 자산조사 실시, 두 이념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효과성과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을 모두 바르게 포함한 조합입니다.
관련 개념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적 권리(시민권)로서 복지 급여를 제공하며, 낙인감이 없고 사회통합 효과가 크지만 자원 낭비의 비효율성이 지적됩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욕구가 입증된 취약계층에게 한정하여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목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두 이념은 사회적 형평이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분 방식과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저마다의 이론적 틀 안에서 복지의 효과성과 평등을 지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