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 ②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③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 ④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 ⑤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업복지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핵심 노동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를 벌려 노동자 간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세지출 항목: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조세를 면제해 주는 간접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므로 공공재원에 해당합니다.
- ② 국세청 추산액 관련: 국세청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소액 기부나 비공식적인 종교 기부, 현물 기부 등이 존재하므로 실제 민간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 추산액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③ 이용료 개념: 이용료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제3자 지불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 ④ 임금 포함 여부: 기업복지는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본래의 임금을 제외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이 추가로 제공하는 부가급여나 복리후생 혜택을 의미합니다.
- ⑤ 불평등 증가: 기업복지는 대기업 및 정규직 등 근로 조건이 우수한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복지 격차를 벌리고 노동자 간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의 재원은 크게 조세, 사회보험료, 조세지출과 같은 공공재원과 이용료, 자발적 기부금, 기업복지, 가족 내 이전 등의 민간재원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재원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공재원의 부족을 보충하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복지는 지불 능력이 우수한 대기업과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민간재원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공재원의 부족을 보충하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복지는 지불 능력이 우수한 대기업과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