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 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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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마셜의 시민권이론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으로 발달했다고 보므로 틀리고, 국가중심이론은 고용주가 아닌 국가 자체의 자율성과 관료 조직을 중시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바르게 기술된 것은 노동 권력 자원, 이익집단의 상호작용, 산업화 수렴을 다룬 세 항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민권의 발달 순서를 공민권보다 정치권이 앞선 것으로 잘못 서술하였고, 국가 행위자의 자율성을 강조해야 할 국가중심이론에 고용주의 의지를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마셜이 제시한 시민권의 진화 단계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서임에도 정치권을 가장 먼저 제시하여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③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자체의 독자적 정책 결정 능력과 관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므로, 고용주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집단의 의지를 결정 요인으로 묶은 서술은 부적절합니다.
- ④ 권력자원이론의 핵심 변수(노조 조직률 및 좌파정당 집권),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시각, 산업화 수준에 따라 복지 체계가 유사해진다는 수렴이론을 모두 바르게 짝지은 구성입니다.
- ⑤ 고용주의 의지와 권력을 핵심 변수로 보는 관점은 국가중심이론이 아닌 사회통제론이나 독점자본이론 등 타 이론에 부합하므로 해당 내용이 들어간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확대 동인을 규명하는 이론들로 구성됩니다. 마셜의 시민권이론은 공민권(18세기), 정치권(19세기), 사회권(20세기) 순으로 발전했다고 보며, 권력자원이론은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좌파 정당의 정치적 세력화를 핵심 동력으로 파악합니다. 반면 수렴이론(산업화론)은 이념과 무관하게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복지 확대를 이끈다고 보며, 국가중심이론은 사회적 행위자나 고용주보다는 국가 기구 자체의 자율성과 행정적 관료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