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②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 ③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 ④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한다.
- ⑤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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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노동의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적 계층화 체제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탈상품화 효과, 사회적 계층화 체제, 국가·시장·가족 간 복지 역할 배분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복지국가를 세 가지 체제로 구분한 것은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과 가족의 부양 책임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직종이나 계층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을 운영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높고 자산조사를 거친 선별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탈상품화 수준이 낮으므로, 공공부조 비중이 낮다고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④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꾀하는 복지국가 유형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영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와, 사회적 계급 및 위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인 사회적 계층화, 그리고 국가·시장·가족 간의 복지 제공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잔여적 공공부조 중심과 시장 원리를 강조하여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고 계층화가 심화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직역별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지위 유지를 중시하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와 완전고용을 목표로 가장 높은 탈상품화 효과를 가집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잔여적 공공부조 중심과 시장 원리를 강조하여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고 계층화가 심화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직역별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지위 유지를 중시하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와 완전고용을 목표로 가장 높은 탈상품화 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