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 ②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 ③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 ④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 ⑤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현재 일하는 생산가능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한 노년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므로 수평적 재분배가 아니라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 ②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보험료)으로 현재 노인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의 전형적인 예시로 옳습니다.
- ③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되어 무자녀 가구에서 유자녀 가구로 이전되므로 수직적 재분배가 아닌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 ④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개인이 일하는 청장년기에 적립금을 모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분할 수령하는 것으로, 단기적 재분배가 아니라 생애 주기에 걸친 장기적(시간적) 재분배입니다.
- ⑤ 소득재분배는 조세와 같은 공공 이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징수, 사적 부양이나 민간 자선 등의 사적 이전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 또는 집단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재분배 기준에 따라 수직적·수평적·세대 간·시간적(세대 내) 재분배 등으로 분류됩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위험이나 욕구의 차이(예: 유자녀 여부, 질병 유무)에 따라 소득이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일하는 세대에서 은퇴한 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부과방식 연금이 대표적이며, 시간적(장기적) 재분배는 개인이 청·장년기에 적립하여 노후에 돌려받는 적립방식 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위험이나 욕구의 차이(예: 유자녀 여부, 질병 유무)에 따라 소득이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일하는 세대에서 은퇴한 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부과방식 연금이 대표적이며, 시간적(장기적) 재분배는 개인이 청·장년기에 적립하여 노후에 돌려받는 적립방식 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