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ㄷ.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시혜적 성격과 자산조사로 인해 권리성이 약하지만 자원을 표적화하여 비용효과성이 높으며, 사회수당은 비기여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사후 구빈제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권리성이 약하다는 지문은 옳지만, 자원을 빈곤층에 집중 투입하여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설명도 함께 포함해야 완전합니다.
- ② 공공부조는 수급 요건과 심사가 엄격하여 상대적으로 권리성이 낮고,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계층에만 자원을 집중하므로 투입 비용 대비 빈곤 완화 효과(목표효율성)가 높습니다. 반면 사회수당은 비기여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방빈이 아닌 구빈 제도이므로 두 지문만으로 구성된 구성이 바릅니다.
- ③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점은 바르게 짚었으나, 사회수당은 사전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범주적 조건(아동, 노인 등)만 충족하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비기여 급여이므로 틀립니다.
- ④ 사회수당은 기여 요건을 두지 않는 대표적인 무기여 급여이며, 공공부조는 이미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을 돕는 사후적 구빈제도이고 사회보험이 사전적 위험에 대비하는 방빈제도에 해당하므로 모두 그릇됩니다.
- ⑤ 권리성 차이와 비용효과성에 대한 설명은 부합하지만,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방빈제도는 사회보험이고 사후적으로 빈곤을 구제하는 구빈제도는 공공부조이므로 잘못된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미래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빈(防貧)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구빈(救貧) 성격의 제도입니다. 사회수당(데모그란트)은 기여금 납부나 자산조사와 상관없이 특정 인구학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비기여 비자산조사 급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