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 ③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 ④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 ⑤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사업소득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업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에게 현금 급여를 지원하므로 사후적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 개선 효과를 냅니다.
- ② 근로유인 제고의 경우 일할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간 설계를 통해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 ③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뿐 아니라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 요건을 함께 반영하여 수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급여 산정 모형은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 최대 지원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점차 감소하는 점감구간의 사다리꼴 형태를 띱니다.
- ⑤ 사업자 적용 여부에서 전문직 등 일부 예외 직종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설계되어 일정 소득까지는 일할수록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유도합니다.
초기에는 임금근로자 중심이었으나 제도 확대를 통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사업자) 및 종교인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설계되어 일정 소득까지는 일할수록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유도합니다.
초기에는 임금근로자 중심이었으나 제도 확대를 통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사업자) 및 종교인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