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6.25 전쟁 이후 외국원조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었다.
- ②1960년대 외국원조기관 철수 후 자생적 사회복지단체들이 성장했다.
- ③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기관이 증가했다.
- ④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 ⑤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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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외국원조기관(KAVA)의 원조 중단 및 철수는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국내 자생적 사회복지법인·단체의 성장이 유도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6.25 전쟁 이후 피난민과 전쟁고아 구호를 위해 기독교아동복리회(CCF), 양친회 등 다수의 외국원조기관이 유입되어 수용보호 중심의 시설을 설립하고 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 ② 외국원조기관협의회(KAVA) 소속 단체 등 외원기관의 단계적 철수와 지원 축소가 본격화된 시기는 196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이며, 이에 대응해 국내 자생적 민간복지단체가 본격적으로 성장·전환되었습니다.
- ③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정 및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등으로 인해 거주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으로 복지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 ④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공공 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1987년 서울 도봉구, 노원구 등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최초로 시범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 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기존의 엄격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으며, 1998년에는 3년 주기 시설 평가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1950년대 전쟁 구호를 위한 외원기관(KAVA)의 활동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이후 외원기관의 철수에 대응하며 국가 주도의 법제화와 민간 자생 조직의 육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관 건립 확대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공공 배치로 공·사 복지전달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년)을 통해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시설 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 완화와 서비스 질 관리가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관 건립 확대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공공 배치로 공·사 복지전달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년)을 통해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시설 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 완화와 서비스 질 관리가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