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아동복지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기초연금법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역시 포함되므로 일부 법률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외에도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관련 법률이므로 일부만 제시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물론 기초연금법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포함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외에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한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이 모두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보기를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인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관련 법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의 모든 법률은 현행 및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인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관련 법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의 모든 법률은 현행 및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