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둔다.
- ④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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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비스 제공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상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자원봉사 육성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③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두는 기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 등을 위해 설립됩니다.
- ④ 자격증 대여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⑤ 자격증 발급 권한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