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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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으로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평생사회안전망에 관하여 법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기본적 욕구와 특수 욕구를 고려하여 이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관하여 법 제16조 제2항에서 중장기 발전방향, 주요 시책뿐만 아니라 재원의 조달 및 기금 운용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우 제도 운영자가 급여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법 제4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률상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률상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