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 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 ⑤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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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한 실현 노력: 법률상 보장기관은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복지 수준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청소년상담사의 급여 신청 대리: 지원대상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 관계인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보장급여를 대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위기가구 발굴 노력: 보장기관의 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맞습니다.
- ④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용 출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원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므로, 출연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시·도(특별자치시 포함)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법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지원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공공·민간 복지 담당자 등이 직권 또는 대리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사각지대 발굴 의무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리고 정보화 전담기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공공·민간 복지 담당자 등이 직권 또는 대리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사각지대 발굴 의무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리고 정보화 전담기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