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초연금법상 부부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률은 각각 100분의 20이 맞으나,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사망 추정 시에는 수급권 상실이 아닌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것은 ㄱ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100분의 20 감액 규정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 ②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수급권 상실 사유가 아니라 지급 정지 사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어야 하고, 사망 추정은 지급 정지 사유이므로 두 내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⑤ 소멸시효 기간 오류와 사망 추정 시 효과(상실이 아닌 지급 정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법상 부부 감액 제도는 단독가구와의 생계비 지출 차이를 반영하여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규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및 환수금 환수 권리의 소멸시효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일반 원칙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때에는 수급권 자체가 완전히 상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및 환수금 환수 권리의 소멸시효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일반 원칙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때에는 수급권 자체가 완전히 상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