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 ③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④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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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므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한 것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항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자격 상실 시기 조항에 따르면,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잃습니다. 당일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조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지역가입자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자는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취득, 상실 등)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이나 국적 상실, 국내 비거주 등 자격 상실 사유에 따라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 구분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자는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취득, 상실 등)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이나 국적 상실, 국내 비거주 등 자격 상실 사유에 따라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 구분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