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
- ②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 ③정부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 ④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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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건강보험은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로 자원이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강보험은 질병 위험을 분산하는 수평적 재분배의 대표적 사례로, 건강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건강한 가입자의 기여금이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급여 재원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 ② 소득 계층 간 이전 효과를 뜻하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급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며,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 가장 크지는 않습니다.
- ③ 롤스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적 최소 수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동일 액수(정액)의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 능력에 비례하거나 누진적인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④ 기부자에게 이타적 만족감을 주고 수혜자에게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느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전체 후생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 자선활동에서도 파레토 개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를 바라보는 것은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적 복지 모델에 해당하며, 사회민주주의는 시민권과 사회적 연대, 불평등 완화 및 사회권 확립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합니다.
관련 개념
재분배는 소득 계층 간 자원 이동을 뜻하는 수직적 재분배뿐만 아니라, 동일 집단 내에서 위험 발생 여부나 생애주기에 따라 자원이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를 포함합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위험 분산 및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핵심 기제로 수행하며, 제도 설계에 따라 누진적 보험료율이나 차등 급여를 통해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거두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관점은 자유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롤스주의(최소극대화), 사회민주주의 등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위험 분산 및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핵심 기제로 수행하며, 제도 설계에 따라 누진적 보험료율이나 차등 급여를 통해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거두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관점은 자유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롤스주의(최소극대화), 사회민주주의 등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