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 ③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④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 ⑤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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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적 배제는 기존 빈곤 관점의 정태적 상태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개인이 주류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가는 동태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 배제 논의 및 현대 복지 관점에서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 접근처럼 단순한 소득이나 물적 자원의 보유를 넘어 개인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와 역량 실현을 중시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빈곤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결손, 주거 취약성, 건강 불평등, 사회적 관계망의 결여 등 삶의 다차원적 영역을 포괄하므로 옳습니다.
- ③ 전통적으로 소득 결핍만을 빈곤으로 정의하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권리의 박탈과 관계적 단절까지 포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전통적 빈곤 개념이 주로 결과로서의 정태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단절되어 가는 동태적 메커니즘과 과정에 더 주목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사회적 배제 관점은 경제적 소득 수준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 문화적 향유, 사회적 관계망 등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불평등과 빈곤의 지평을 넓히는 입장이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사회의 주류적 활동, 관계, 권리로부터 점진적으로 단절되어 가는 동태적 과정이자 다차원적 박탈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전통적 빈곤 관점이 주로 소득이나 소비의 부족과 같은 정태적인 결과 상태에 집중했다면, 사회적 배제는 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조와 배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서도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통합, 사회참여 보장 등 다차원적 개입을 지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