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 ②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 ③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 ④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 ⑤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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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길버트(N. Gilbert)의 권능부여국가는 근로촉진(Work-enforcing), 선별적 표적화(Targeting), 민영화(Privatization),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조건부 급여를 핵심 요소로 강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기관 독점 제공이나 무조건적 권리 공유를 통한 연대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특성으로, 권능부여국가가 추구하는 민영화 및 조건부 급여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노동의 탈상품화와 무조건적인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요소이며, 권능부여국가는 노동 참여(재상품화)와 의무 연계 급여를 강조합니다.
- ③ 민영화는 권능부여국가의 특징이지만, 무조건적인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제공은 권능부여국가가 표방하는 의무 연계 조건부 수급권과 거리가 멉니다.
- ④ 길버트가 제시한 권능부여국가는 일자리 참여를 통한 근로촉진, 효율성을 위한 선별적 표적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막는 민영화, 권리와 책임을 연계한 조건부 급여를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 ⑤ 공적 운영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방식이며, 권능부여국가는 공공 독점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와 시장 기제 활용을 지향합니다.
관련 개념
권능부여국가(보장국가/활성화국가)는 전통적 복지국가가 지닌 의존성을 비판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복지 전달에서 공공 독점을 축소하고 민영화와 시장 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사회복지 수급권을 일방적 권리가 아닌 노동 참여나 근로 연계 등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부 권리로 재규정합니다.
복지 전달에서 공공 독점을 축소하고 민영화와 시장 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사회복지 수급권을 일방적 권리가 아닌 노동 참여나 근로 연계 등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부 권리로 재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