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사회복지정책론○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ㆍ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 기본적 결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한 후에 이루어진다.
○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①쓰레기통모형
- ②점증모형
- ③혼합모형
- ④만족모형
- ⑤최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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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모형은 거시적인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고, 미시적인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하여 두 대립되는 모형을 절충한 정책결정모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라는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이므로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소폭의 점진적 변화만을 시도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지만, 근본적 결정을 합리적으로 탐색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혼합모형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하는 모형으로 제시된 설명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최선의 대안 대신 주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찾는 모형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최적모형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통찰, 창의성 등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결정 과정에 통합한 모형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혼합모형(혼합주사모형)은 에치오니(A. Etzioni)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두 모형을 결합하여 제안한 정책결정모형입니다. 거시적 차원의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적용하여 기본 방향과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미시적 차원의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하여 기존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합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조화를 꾀했으나 두 모형의 단순한 절충이나 혼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