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36번]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 현금 ㄴ. 증서(바우처) ㄷ. 현물 ㄹ. 기회

사회복지정책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ㄹ,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운영효율성은 급여 전달 및 관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현금급여가 가장 높고, 목표효율성은 본래 정책 목표 외 전용을 방지하는 현물급여가 가장 높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은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으나, 증서(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로 목표효율성이 현물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옳지 않습니다.
  • ② 현금급여는 전달 비용과 행정적 절차가 간소하여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고, 현물급여는 급여 오용을 방지하여 본래 의도한 정책 목표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으므로 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③ 현물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지만, 증서는 전달·관리 체계 구축 비용으로 인해 운영효율성이 현금보다 낮아 첫 번째 짝이 잘못되었습니다.
  • ④ 현물은 운영효율성이 아니라 목표효율성이 높은 급여이며, 기회는 불리한 집단에 참여 가능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기회는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가 아니며, 첫 번째 순서와 두 번째 순서 모두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급여 형태 중 현금급여는 전달 및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는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현물급여는 수급자가 필요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급여를 오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을 막아 정책 대상자 및 정책 목표 달성에 자원이 집중되는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습니다.
증서(바우처)는 현금의 선택권 보장과 현물의 용도 제한 특성을 절충한 형태이며, 기회는 특정 집단에 대한 진입 장벽 제거 등에 초점을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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