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현금 ㄴ. 증서(바우처) ㄷ. 현물 ㄹ. 기회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ㄹ,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운영효율성은 급여 전달 및 관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현금급여가 가장 높고, 목표효율성은 본래 정책 목표 외 전용을 방지하는 현물급여가 가장 높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은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으나, 증서(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로 목표효율성이 현물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옳지 않습니다.
- ② 현금급여는 전달 비용과 행정적 절차가 간소하여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고, 현물급여는 급여 오용을 방지하여 본래 의도한 정책 목표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으므로 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③ 현물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지만, 증서는 전달·관리 체계 구축 비용으로 인해 운영효율성이 현금보다 낮아 첫 번째 짝이 잘못되었습니다.
- ④ 현물은 운영효율성이 아니라 목표효율성이 높은 급여이며, 기회는 불리한 집단에 참여 가능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기회는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가 아니며, 첫 번째 순서와 두 번째 순서 모두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급여 형태 중 현금급여는 전달 및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는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현물급여는 수급자가 필요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급여를 오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을 막아 정책 대상자 및 정책 목표 달성에 자원이 집중되는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습니다.
증서(바우처)는 현금의 선택권 보장과 현물의 용도 제한 특성을 절충한 형태이며, 기회는 특정 집단에 대한 진입 장벽 제거 등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현물급여는 수급자가 필요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급여를 오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을 막아 정책 대상자 및 정책 목표 달성에 자원이 집중되는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습니다.
증서(바우처)는 현금의 선택권 보장과 현물의 용도 제한 특성을 절충한 형태이며, 기회는 특정 집단에 대한 진입 장벽 제거 등에 초점을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