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서 평등을 구현하는데 용이하다.
- ②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다.
- ③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 ④소득세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 ⑤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득세의 누진율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에게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재분배 효과가 커집니다. 따라서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등 구현 항목은 옳습니다. 일반조세는 누진 소득세 등을 통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급여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복지 재원보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유리합니다.
- ② 조세저항 항목은 옳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자신이 낸 기여금이 향후 연금, 건강보험 급여 등 본인과 가족의 복지 혜택으로 되돌아온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 일반 경비로 쓰이는 일반 소득세에 비해 납부자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③ 소득재분배 효과 항목은 옳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대개 소득에 비례하는 정률로 부과되거나 보험료 상한액이 존재하여 역진적 성격을 띠기도 하므로, 누진적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조세에 비해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④ 소득세 누진성 항목은 옳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재분배 효과는 누진성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 ⑤ 재원의 안정성 및 지속성 항목은 옳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법적 강제력과 징수 체계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확보되므로, 경기 변동이나 기부 심리에 민간재원이나 기타 재원보다 가장 안정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의 주요 공공재원으로는 일반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있으며, 각각 재원의 성격과 분배적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조세는 국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뛰어나며, 누진율을 적용할 때 소득재분배와 평등 달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납부한 기여금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성격이 강해 일반조세에 비해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목적이 뚜렷하여 납세자의 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일반조세는 국가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뛰어나며, 누진율을 적용할 때 소득재분배와 평등 달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납부한 기여금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성격이 강해 일반조세에 비해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목적이 뚜렷하여 납세자의 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