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4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수행하므로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첫 번째 보기는 옳지 않으며,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다섯 번째 내용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② 균등부분의 정의는 옳으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의미하므로 네 번째 보기가 틀려 옳지 않은 조합입니다.
• ③ 보험료 징수 주체를 잘못 기술한 첫 번째 보기가 포함되어 있고, 소득비례부분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으로 잘못 설명한 네 번째 보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균등부분(A값)의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 2028년 이후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40% 도달 규정이 모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옳은 보기들로만 구성된 정답입니다.
• ⑤ 보험료 징수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으로 잘못 설명한 보기와 소득비례부분의 기준을 전체 가입자 평균으로 왜곡한 보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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