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 ②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③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④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 ⑤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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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기초한 보험료로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전액 운영되므로 타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정 조달 방식에서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일반회계 예산)로 전액을 충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제도의 성격에서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이미 생활고에 빠진 사람을 돕는 사후 구빈적·치료적 성격이 강하므로 설명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 ③ 제도의 주된 목적에서 사회보험은 미래의 빈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공공부조는 이미 빈곤 상태에 놓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사후적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④ 수급권의 권리성에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급여를 청구하는 기여적·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며,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므로 계약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⑤ 운영 주체에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정부가 설립한 특수법인 공단이 위탁 관리·운영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하고 집행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후 치료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후 치료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