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에서의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 ②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③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었다.
- ④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 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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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원화했으므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전쟁고아와 피난민 등을 대상으로 외국원조기관의 원조물자에 의존한 긴급구호와 집단 수용시설 중심의 보호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 ②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치·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민관 복지행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 ③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 평가 조항이 신설되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설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 ④ 1997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에 따라 1998년 중앙공동모금회가 출범하여 체계적인 민간 모금 및 배분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오히려 영리 및 비영리 민간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1950년대 외원기관 중심의 구호행정에서 출발하여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시설 평가제 도입(1997년 개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1998년)을 거치며 서비스의 질적 관리와 민간 자원 동원 체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등 사회보험 확대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경쟁하는 다원화된 복지 공급 생태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