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품목별 예산은 수입과 지출목록마다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다.
- ②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다.
- ③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결합한다.
- ④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
- ⑤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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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프로그램 예산은 투입되는 지출 품목 통제보다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모형이므로, 품목을 강조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목별 예산은 급여, 여비, 수용비 등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하므로 각 항목에 소요될 예상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 ②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답습주의를 탈피하여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편성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기획예산제도(PPBS)는 조직의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구조를 매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이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프로그램 예산은 투입되는 지출 품목 대신 수행하는 세부 사업의 목표와 산출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한 공식(예산액 = )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집행 성과를 측정하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모형은 통제, 관리, 기획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프로그램 예산, 영기준 예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회계 통제와 부정을 방지하는 데 유리한 반면,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 예산이나 기획예산은 기관의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목표 지향적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회계 통제와 부정을 방지하는 데 유리한 반면,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 예산이나 기획예산은 기관의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목표 지향적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