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64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산안이 먼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나 지자체 제출 등이 선행될 수 없으며, 예산 편성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명백히 잘못된 순서입니다.
• ② 예산 공고는 예산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이므로 가장 처음에 올 수 없습니다.
• ③ 시설장이 예산을 편성(ㄷ)한 후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ㄱ)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ㄹ)을 거쳐 확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ㅁ)하고 이를 공고(ㄴ)하는 정상적인 법정 절차에 부합합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야 하므로 지자체 제출이 이사회 의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 ⑤ 편성 및 의결되지도 않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출할 수 없으며, 내부 편성 과정이 뒤섞여 있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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