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③고용보험법
- ④국민연금법
- ⑤국민건강보험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 제시된 법률 중 제정 연도가 가장 빠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3년에 제정(1964년 시행)된 법률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제정되어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③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④ 국민연금법은 1986년에 전면 개정 및 명칭이 변경되어 제정된 법률(1988년 시행)입니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조합을 단일 건강보험으로 통합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및 주요 공공부조 제도는 도입 시기에 따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회보험 중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1986년, 전신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고용보험법(1993년),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전신 의료보험법 196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년) 순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