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ㄷ.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 ①ㄱ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반면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된 해는 1989년이 아니라 1981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복지법 제정 연도는 옳게 제시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역시 타당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한 해당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된 시기는 1981년이므로 개정 연도가 옳지 않으며, 옳은 사실인 노인복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 ③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모두 정확한 설명이므로 바르게 묶인 조합입니다.
- ④ 아동복리법의 아동복지법 명칭 변경 및 전면개정 시기는 1989년이 아니라 1981년이므로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작 올바른 노인복지법 제정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 ⑤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 시점은 1981년이므로, 1989년으로 서술된 아동복지법 관련 항목까지 모두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대상별 복지 입법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1981년의 아동복리법 전면개정 및 198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권리와 국가 책임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사회보험 체계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의 아동복리법 전면개정 및 198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권리와 국가 책임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사회보험 체계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