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ㄱ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①ㄱ: 사회보험, ㄴ: 사회서비스
- ②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 ③ㄱ: 공공부조, ㄴ: 사회보장
- ④ㄱ: 사회보장, ㄴ: 사회서비스
- ⑤ㄱ: 사회서비스, ㄴ: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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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 재활, 돌봄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후자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 ②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며, 공적 책임하에 빈곤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는 공공부조에 부합합니다.
- ③ 사회적 위험을 보험 원리로 분산하는 전자는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에 해당하며, 후자 역시 사회보장 전반이 아닌 공공부조의 구체적 정의입니다.
- ④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전체를 총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험 기법 중심의 전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 ⑤ 전자는 비금전적 지원이나 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기여금 기반의 사회보험에 관한 정의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 축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