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 ②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④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 ⑤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 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므로, 시·도의 규칙이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갖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의회 의결: 조례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므로 옳습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 제정: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또는 소관 사무의 집행 권한 내에서 직접 제정하는 법규범이므로 맞습니다.
- ③ 법령 범위 내 사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상하위 관계 왜곡: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시·도의 규칙이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입니다.
- ⑤ 조례와 규칙의 위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므로 규칙은 조례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합니다.
법규범의 효력 순위는 헌법, 법률, 명령, 시·도 자치법규, 시·군·자치구 자치법규 순이며,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갖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합니다.
법규범의 효력 순위는 헌법, 법률, 명령, 시·도 자치법규, 시·군·자치구 자치법규 순이며,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