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③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 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장애인복지법상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대신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5년이 아닌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20일입니다.
- 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경증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보장 및 수당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보장 체계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을 통해 지원받고, 그 외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받도록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