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③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⑤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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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가급여에 관한 규정으로, 공단은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건강검진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요양급여를 위해 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③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편성·지출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옳습니다.
- ⑤ 보험료 연체금 징수 규정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 단위로 연체금을 계산하여 가산·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의 관리, 건강검진 실시,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의 예산 편성과 사업운영 계획은 공단의 독자적인 재량에만 맡겨지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나 연체금 징수 규정 등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엄격히 집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