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해상화물운송장은 대개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 ②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한 화물의 전매는 불가능하다.
- ③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된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해상화물운송장은 UCP 600을 적용할 때 일정조건 하에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운송서류이다.
- ⑤양륙지에서 수하인이 운송인에 의해 화주임이 확인된 경우 수하인이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반드시 해상화물운송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해사위원회(CMI)가 1990년에 제정한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이 존재하므로,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명식 발행: 권리증권이 아니며 특정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발행되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됩니다.
- ② 화물 전매 불가: 유통증권성이 없어 배서나 교부에 의한 유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송 도중 서류를 통한 화물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 ③ 통일 국제규범 부재 오류: 국제해사위원회(CMI)에서 1990년에 제정한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이 존재하므로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UCP 600 수리 요건: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1조(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따라 서명, 선적 표기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 ⑤ 운송장 제시 불요: 상환증권성이 없으므로 수하인은 정당한 권리자임만 확인되면 운송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화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은 선하증권(B/L)의 지연 도착에 따른 화물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유통성 운송서류입니다.
유통증권 및 권리증권성이 없어 배서나 양도에 의한 화물 전매가 불가능하며, 도착지에서 수하인이 신원만 입증하면 원본 제시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위원회(CMI)는 1990년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을 제정하여 통일된 국제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증권 및 권리증권성이 없어 배서나 양도에 의한 화물 전매가 불가능하며, 도착지에서 수하인이 신원만 입증하면 원본 제시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위원회(CMI)는 1990년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을 제정하여 통일된 국제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