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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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상호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고시하는 것이며,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표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우대조치 요청에 관하여, 관계 장관은 물류표준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나 물류기업 등에 표준설비 사용자에 대한 우선구매 등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물류비 관리 권고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고시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산정지침의 내용 규정에 따르면 물류회계 표준화를 위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의 정의, 물류비의 분류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작성·고시 규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 간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 활동 전반과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운송용 물류표준설비의 보급 및 한국산업표준(KS)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우대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고시합니다.
정부는 일관운송용 물류표준설비의 보급 및 한국산업표준(KS)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우대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고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