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ㄷ.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운송사업자인 법인들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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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며, 합병 시 지위 승계 시점도 합병등기 시점이 아니므로 ㄷ과 ㄹ은 틀리고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째 및 둘째 설명이 모두 옳다. 양도·양수 및 합병 제한 권한과 상속신고 시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허가 의제 규정은 법령에 정확히 부합한다.
- ② 셋째 설명이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③ 첫째 설명이 옳음에도 빠져 있고, 셋째 설명은 신고의무자가 양수인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 ④ 넷째 설명이 옳지 않다.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합병 신고를 한 때(또는 법령에 따른 지위승계 요건 충족 시)에 소멸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틀리다.
- ⑤ 셋째 및 넷째 설명이 모두 옳지 않다.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이므로 셋째가 틀리고, 합병에 따른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시점 기준이 잘못되어 넷째도 틀리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 수급균형과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양수나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 수급균형과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양수나 합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간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